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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승인 2025-03-20 15:52
김소현 인턴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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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 여부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후 약 한 달 만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로는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방조 ▲ 여당과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이 포함됐다.

 

앞서 헌재는 첫 변론만으로 한 총리 탄핵 사건 변론을 마무리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통지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한덕수 탄핵심판#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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