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주당, 재난을 정쟁에 활용하는 후안무치”

“마 재판관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민주당은 재난 극복 아닌 사법부 장악 중”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가 재난에 힘을 모으자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국가적 불행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불 피해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도 재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은커녕, 이를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삼고 헌재의 구성을 바꾸려 꼼수를 부리니 그 후안무치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 원내대표가 “마은혁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인가. 민주당이 국가적 불행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것을 국민은 모른다고 생각하나.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것은 재난 극복이 아니라 사법부 장악”이라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라며 본인의 정치적 이념을 공공연히 드러낸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지, 특정 정파의 대리인을 꽂아 넣어 정권 탈취를 시도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헌재이지, 편향된 정치재판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규모 산불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에만 집착하며 이를 정치적 거래로 삼는 것은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직 정략적 계산만 하고 있는 민주당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재난마저 정치적 도구로 삼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사필귀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본분을 망각한 행태를 멈추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오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일 임명,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10분이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라며 “적어도 이번 주 내에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