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헬기 ‘국비 전무’… 산으로 가는 ‘화재 진압’

道·시군, 3:7 부담 ‘지방 예산’ 대응
지자체 13곳 재정난에 운영 난항
장기적 재원 투입 대책 마련 필요

영남권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고 경기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며 산불 진화 헬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내 절반에 가까운 시·군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단 한 대의 헬기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헬기 임차 비용 일부를 보전하고 있지만 정작 국비는 정부의 예산 미편성으로 지원되지 않아 시·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산불 진화 헬기 도입을 정부가 적극 보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산림보호법 33조 2항은 ‘지자체가 진화 헬기를 도입할 때 산림청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개정될 동안 국비 지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제도적 근거만 있을 뿐, 관련 재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영향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매년 지자체로부터 헬기 임차 비용 국비 지원 요구를 받고 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 중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관련 재원 편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궁여지책으로 도가 올해에만 100억원을 편성, 헬기 임차에 나선 시·군에 비용 30%을 보전해주고 있지만, 31개 시·군 중 18개 지역만 한 대씩 헬기를 임차한 상태며 나머지 13곳은 그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산림이 많은 지역이라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헬기가 절실하지만 150~200일 임차에 7억원이 넘는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를 보유 중인 인접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재정 지원에 그치는 정부의 산불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 소방 헬기 도입 지원 등 장기적 재원 투입을 수반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병수 대구가톨릭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번 역대 최악의 산불을 계기로 정부는 지자체 산불 대응 지원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산불 진화 헬기 도입 보조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지자체가 산불 진화 헬기를 도입할 때 정부가 구매·임차 비용, 정비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산불 헬기 도입 의무 지원법’(가칭)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