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정치인들, 불법시위·폭력 유도 발언 삼가달라"

"정치적 유불리 떠나 공동체 생존 우선해야 할 때"
"정부, 그 어떤 불법·폭력 용납 안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4일에 하겠다고 발표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했다.

한 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고일 치안 대책을 점검하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어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그는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을 향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행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