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충격’ 최소화…피해 업종에 특별 정책금융·수출 다변화 지원

 

미국의 무관용 관세 조치로 대미(對美) 수출에 비상이 걸린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강화한다.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로 부담이 커진 업종과 관련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미국의 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정부는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큰 주력 수출업종(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의 정책금융을 강화한다.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경영 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에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분야의 정책금융은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다.

 

기업 분쟁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 바우처도 1천억원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을 통해 수출이 줄어든 자리를 내수가 메울 수 있도록 한다.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을 대상으로 ‘위기 대응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늘린다.

 

자금 지원 외에도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될 업종에 대한 수출 다변화 및 대체시장 발굴과 같은 판로 개척 방안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중소기업 국외법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도 기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유망 국가 진출 기업에 대한 저금리 지원프로그램 신설, 저금리 시장진출자금 지원 확대, 신규 수출 판로 확보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확대 등 지원책도 마련됐다.

 

동시에 정부 R&D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경제적 중요성이 큰 고부가기술들을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또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턴 투자 보조금’을 확대하고,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와 함께 중점 관리과제를 선정하고, 업종별 피해 현황을 지속 점검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