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93% “분쟁 심각”… 경기도, 갈등관리시스템 풀가동 시급

군 공항 등 지자체 간 분쟁 빈번, 사업 지연·중단… 악영향 우려
갈등 해소로 행정력 낭비 막아야
道 “진단·자문 지원 등 대응 지속”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및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갈등 관리를 통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가 도민 1천3명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도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93%(932명)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사회적 갈등 정도 변화가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는 69%(692명)가 이전보다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으로 인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5%(651명)가 있다고 답했다.

일례로 최근 경기국제공항과 수원 군 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수원특례시에서는 군 공항 이전을 서두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화성특례시에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백지화를 외치며 반대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인 평택과 이천도 반발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처럼 도·시·군 간이나 주민 간 갈등사항이 늘어나자, 도는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도정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갈등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갈등 전문가와 실·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갈등 등급(1~3등급)을 결정한 후 전문가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중점 관리 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 사안으로 분류, 지속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A시와 B시가 농산물 납품 계약 건으로 갈등을 겪자, 도가 갈등 전문가와 농산물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자문단을 구성해 협의를 이끌어냈다. 또 하남 북위례 지역과 서울 마천역을 연계하는 버스노선이 부족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자, 도가 노선 조정 및 버스 증차 등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분쟁 및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갈등 진단부터 전문가 자문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 안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