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박용철 군수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 대선 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대북방송 중단과 소음피해 지원체계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 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 현안 해결과 대선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군은 남북 긴장 완화와 접경지 주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중단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남 소음방송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보상이 어려운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만들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군은 현재 북한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관광업 기반 붕괴와 부동산 거래 중단 등 재산상의 피해도 일어나고 있다.
박 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보 불안과 재산 피해는 국가적 과제”라며 “대선 공약 반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모이는 지역으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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