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년 연장 사회적 추진…누구나 아프면 쉬어야" [공약 Check!]

"저출산·고령사회,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근로자 날을 맞아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며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는 등 노동 존중 문화도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어 현재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미래적금(가칭) 시행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겠다며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