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모임 "사법 쿠데타 조희대 탄핵 절차 돌입"

내일 비상 의총서 사법부 대응 논의...이재명 "당에서 알아서 할 것"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챗지피티가 아닌 한 7만쪽에 육박하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읽을 수 없다.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더민초 의원들은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파기 환송을 통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의 결정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법 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초선 의원 일동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초는 서울고법을 향해선 " 배당 즉시 첫 기일을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4일 열리는 비상의원총회에서 대법관 탄핵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속초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지지자로부터 '조희대 대법관 등을 탄핵해 사법 카르텔을 저지해달라'고 외침을 들고난 뒤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