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처분요구에도 시·군 미이행 이어져…장기화 우려

최근 4년간 2천230건 실태 파악, 이행 완료 2천97건·이행중 133건
일선 시·군 ‘늦장행정’ 121건 차지... 일부 5년 넘도록 개선 뒷전 논란

경기도가 진행한 감사에서 처분을 요구한 일부 시·군의 이행 처리가 늦어지면서 장기 미이행 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5년이 넘도록 지적 사안을 개선하지 않은 도내 일부 시·군의 늦장 행정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최근 4년간 도 및 산하기관, 시·군에 대한 감사처분요구 총 2천230건의 이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행 완료는 2천97건, 이행 중은 133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 본청은 같은 기간 141건 처분 요구를 했고, 모두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산하기관의 경우 117건 처분 요구 사항 중 3건을 제외한 114건(이행률 97.4%)이 완료됐다. 완료되지 않은 3건은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미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기존 주차면을 변경해 설치하기로 했다. 도 공공기관 역시 361건의 처분 요구 사항 중 352건이 완료돼 비슷한 이행률(97.5%)을 보였다.

반면 시·군의 경우 1천611건 중 121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률(92.5%)을 보였다. 지난해 미이행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허가,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각 4건, 도시계획시설 관리, 건설페기물 처리 각 3건, 위반건축물 관리, 지하차도 시설물, 소송비용 회수, 대형옹벽 시설물 관리 각 2건 등이다.

이처럼 시·군의 처분 요구 사항 이행이 지연되면서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이상 완결 처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별도로 관리 중인 ‘장기 미이행’ 현황을 보면, 장기 미이행 26건 중 25건이 시·군에 대한 감사처분요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건, 2016년 6건,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12건이다.

주요 내용은 이행강제금 관리 4건, 지적공부 관리 4건, 도시계획사업 추진 3건, 소송비용 회수 3건, 도로점용 허가 2건 등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장기 미이행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도 차원에서 전문가 등을 투입해 화해나 조정을 도울 필요 있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경우 이행 대상자의 소유권분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이행률이 낮은 편”이라며 “장기 미이행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