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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프장 전기 끊은 인천공항 전 사장 무죄에 대법 상고

승인 2025-05-07 14:25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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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인천지법의 강제집행 당시 모습. 경기일보DB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인천지법의 강제집행 당시 모습. 경기일보DB

 

검찰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긴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59)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 등은 지난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운영사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2023년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업무방해#영종도#스카이72#인천공항공사#검찰#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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