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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R&D 투자 국가예산 5% 이상으로 확대…과학기술기본법도 개정” [공약 check!]

승인 2025-05-14 18:24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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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 기술 R&D 예산을 5년 안에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갖추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적극적 투자와 법안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 보장 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겠다”며 “연구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개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우주항공 부문은 K-방산 중에서도 반드시 구축돼야 할 미래 방향”이라며 우주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문수#R&D#국민의힘#국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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