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교육부지 논란 ‘진실공방’...박주리 의원 "은폐 가능성도 의심"

박주리의원, 과천시, 중학교 부지 선정 과정서 사실왜곡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지식정보타운(지정타) 단설중학교 부지선정 과정에서 과천시의 정보 왜곡과 사실 누락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20일 열린 행정감사에서 “과천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중요한 행정 절차를 왜곡하고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했다”며, 해당 사안이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은폐’의 가능성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지정타 중학교 부지가 유치원 부지로 전환된 배경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학령인구 예측 때문이었다”고 지적하며, 이후 시민들의 집단적 요구로 다시 중학교 부지를 확보한 과정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중학교 부지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4자 협의체’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이 사실이 공식 행정자료에서는 빠졌고, ‘3자 협의체’로의 전환 경위 역시 기술되지 않았다”라며 “이것이 단순 누락이 아닌 고의적 은폐인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박 의원은 과천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 올린 해명 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혼재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천시가 문체시설-중학교 복합건립을 추진한 적이 없음 ▲소수만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근거로 복합시설이 당연시되었다는 주장은 성립 불가 ▲국토부 방문 사실도 없음 등 여러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복수의 안을 놓고 시민과 논의하자는 협의체의 취지를 무시하고, 사전 확정된 단일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과천시의 방식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러한 과정 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제가 발목잡기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중학교 신설의 시급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시민들 사이에 증오와 갈등의 씨앗을 남기는 행정을 반복하지 말고, 남은 일정은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