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차 추경심사 첫날부터 '파행'… 여야 이틀간 종합질의로 극적 합의

민주 "정쟁에 골든타임 놓칠 수 없어"…국힘 "입법 독주 넘어 예산독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지만 여야 극적 합의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30일 오후 예결위 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 일정을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하루 더 종합정책질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일정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하루짜리 정책질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졸속 심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고, 결국 오전 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 독주를 넘어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야당과 협의되지 않은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더는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정쟁으로 인한 예산 심사 지연을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출석을 회피하고 있고 차관들도 책임 있는 답변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틀 동안 질의가 가능하냐”고 맞섰다. 이 의원은 “시간 끌기식 정쟁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7월 1일 예산소위, 3일 추경안 심사 및 의결 등의 일정을 예고했으나 이번 합의로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