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李정부’

이호준 경제부장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60%에 육박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 업체가 발표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 결과,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 잘모름 응답은 6.8%였다. 이번 조사 결과가 의미 있는 이유는 긍정 평가가 이전 조사보다 높아졌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전 지역에서 50% 이상의 긍정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산뜻한 출발을 보인 이재명 정부가 최근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력한 대출 규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이번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이전과는 다르다. 규제의 강도가 강한 것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강력한 행정 실행 이미지가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에는 진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몫이다.

이미 집의 목적이 ‘거주’가 아닌 ‘재산’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주택 가격은 떨어져야 하지만 ‘내 집’ 가격은 올라야 한다는 국민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