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불법계엄 사후 은폐, 내란 가담·동조 여부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수사 담당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조사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내란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 부속실 직원들까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급하게 돌리면서 '정족수를 채워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폐기된 정황과 관련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할 목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계엄 이후 작성된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조사에 출석하면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 한 건지, 비상계엄과 내란에 가담·동조한 것인지 등을 자세히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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