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군·9구 행정체제 개편’ 1년 남았다...생활권 중심 '대수술'

중·동구 ‘제물포구’ 통합, ‘영종구’ 신설... 서구는 ‘검단구’로 분구, 31년 만에 변화
지난해 기본계획 3개 분야 19개 과제 선정, 행정·재정·인프라 구축 등 차질없는 추진
청사·조직·인사·자치법규 정비 완벽 준비

■ 인천의 도시 변화 대응과 주민불편 해소

인천은 지난 1995년 3월 광역시로 출범하면서 현재의 2군·8구의 행정체제를 갖췄다. 하지만 그동안 인구 증가와 급속한 경제발전 등으로 인천의 도시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면적은 1995년 955㎢에서 2024년 기준 1천69㎢로 늘어나 여의도 39배 규모에 이르고, 사업체는 15만4천개에서 32만2천개로 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23조원에서 116조원으로 5배 이상 늘며 명실상부 전국 2번째 경제도시로 성장했다.

인구(주민등록인구)도 1995년 235만명에서 2025년 5월 기준 303만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서구는 29만9천명에서 64만2천명까지 늘어나 전국 광역시 자치구 중 가장 인구가 많다.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해 검단 인구는 고작 2만명에서 현재 23만9천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현재도 성장 중이다. 이 같은 인구 급증은 행정 부담으로 작용, 현재 서구 공무원 1명 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449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특히 같은 자치구 내에서 생활권의 분리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중구 영종과 서구 검단은 그동안 바다와 경인 아라뱃길을 경계로 생활권이 나뉘어 각종 행정 업무 처리가 제한적이다. 여기에 원도심에 있는 문화·복지시설 등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주민 불편은 크다. 각각 중구와 서구가 영종과 검단에 제2청사와 검단행정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도시가 커지고 인구는 늘어난 반면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은 커지고 행정 효율성은 떨어진 것이다.

반면 중구 내륙과 동구는 1968년 인천 인구 63만명 중 26만명(41%)이 사는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인천 인구의 3.3%에 그친다. 이 같은 도시 발전과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

■ 민·관·정이 하나로 뭉쳐 이뤄낸 ‘지방 주도 행정체제 개편’

유 시장은 지난 2022년 8월31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발표한 뒤, 시는 곧바로 중·동·서구와의 업무협약을 하고 실무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시민소통협의체 구성, 지역 정치권 및 사회단체 간담회를 비롯해 동별 주민설명회,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이후 2023년 4월 설문·여론조사 결과, 중·동·서구 주민 4천513명 중 84.2%가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지와 열망을 확인한 것이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속도를 냈다. 주민들의 찬성 의사를 기반으로 시와 3개 구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요구하였고, 시의회와 3개 구의회는 모두 동의했다.

시는 이 같은 법적 요건과 당위성을 확보하자 2023년 6월1일 정부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을 공식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곧바로 현장 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공동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효율성 제고라는 개편 필요성과 지역 공감대 형성을 확인했다. 이는 정부 입법으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은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한 것과 달리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시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동의해 추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국회에 상정했다.

국회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4년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정부가 1월30일 이 법률을 공포함으로서 마침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됐다.

이는 유 시장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약 1년5개월, 정부에 공식 건의한 지 7개월, 정부 입법 후 4개월 만이다.

■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화, 지역 맞춤형 발전 기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 영종지역과 서구 검단지역은 2026년 7월부터 독립 자치구로 승격한다. 2026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로 뽑힌 구청장과 구의원 등으로 꾸려진 지방의회가 자치권을 행사한다. 이로 인해 영종과 검단 지역 특색에 맞는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주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중구 내륙과 동구도 제물포구 통합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등 원도심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은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과 함께 인천 미래 비전의 마중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각 권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망 확충 계획 등을 수립해 왔다.

제물포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동인천역·인천역 개발 등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해양과 문화관광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인천도시철도(지하철) 순환3호선,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이 이뤄진다.

영종구는 복합리조트 집적화, 항공정비(MRO) 및 공항경제권 육성,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간다. 제3연륙교,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 추진 등 교통망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서구는 도시재생사업, 인천대로 일반화 및 도시숲 조성 등 개발사업을 비롯해 하나금융타운, 스타필드·돔구장 건설, 청라의료복합타운, 창업·벤처 녹색 융합클러스터 조성 등 혁신 산업 생태계 도시로 발돋움 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GTX-D·E, 중봉터널 민자사업 등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는다.

검단구는 검단신도시 개발, 커낼 콤플렉스․넥스트 콤플렉스 등 친환경·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한다. 뷰티풀파크 에코산단 조성, 아이푸드 파크(I-food Park) 등 친환경 산업 허브를 구축하고 인천1호 검단연장선, 2호선 고양 연장, 서울5호선 연장, GTX-D 등 교통망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차질 없는 자치구 출범 준비 작업에 집중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통합, 조정, 분리 등 3가지 유형이 한번에 이뤄지는 전례 없는 사례다. 시는 이 때문에 출범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지원, 재정지원,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등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정했다.

행정지원 분야는 조직 설계 및 인사 운영, 자치법규 정비, 지방의회 개원, 지방공공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통합·조정 지원, 사무·재산 인계인수 지원 등이다. 재정지원 분야는 재정 조정방안 마련, 예산 편성․결산 및 기금 운영, 지방세 승계 및 처리, 금고 지정 등이다.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분야는 청사 확보 지원,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지원, 공부·공인 정비 지원, 안내표지판 정비 지원 등이다.

시는 중·동·서구와 전담 조직을 꾸려 과제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각종 현안을 점검하는 등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자치구의 빠른 재정 안정과 출범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핵심이다. 시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현 20%에서 22.3%로 높여 재정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 자치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연간 100억원 범위에서 3년간 추가 지원한다.

또 임시청사 환경공사비 및 임차료,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안내표지판 정비 등 필수 기반 사업에는 시비 50%를 지원한다. 신규 수요에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추가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치구 출범 비용 충당은 지방비로만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에 재정지원 건의와 관련 법률 개정에도 애쓰고 있다.

새로운 자치구의 청사 확보도 순조롭다. 신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영종구, 검단구는 출범 전 사전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밟아 출범 후 빠른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물포구는 현 중·동구 청사의 활용방안 및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2026년 7월 출범 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는 임시청사를 사용한다. 제물포구는 현 중구와 동구청사를 재배치해 사용하고, 영종구는 영종하늘도시 내 민간건물을, 검단구는 당하동에 모듈러 방식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재정,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관리 등 397종에 이르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전환도 철저하게 준비 중이다. 시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유형별(신설형, 통합형, 전환형)로 데이터 전환·이관 및 정보화 운영 환경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반복적인 모의훈련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성공적인 데이터 전환과 대민·행정서비스 공백 최소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시는 새로운 자치구의 조직·인사 설계, 자치법규 정비, 예산 편성 및 결산, 지방의회 개원, 기금·지방세 배분·통합·승계, 지방공공기관 승계·조정 등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자치 분권의 모범적 선도 사례이자 인천이 1단계 더 도약할 원동력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결승점을 향해 스퍼트를 낸다는 각오로 각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소통·협력해 주민들의 기대 속에 개편 자치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