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 대통령 고강도 규제, 실패한 문재인 정부 데자뷔”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해…자화자찬할 때 아냐“
“6·27 대출 규제? 번지수 잘못 찾은 규제가 공급 절벽에 불 붙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가계부채 상승률과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수요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고 언급한 주 의원은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우려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진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로 내몰리면 전·월세 수요 폭증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 됐다”고 꼬집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5만4천여 건에 불과하며 6개월 만에 1만3천 건 넘게 줄었다는 근거도 덧붙였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이 버티기 어렵다고 강조한 주 의원은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가을 이사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담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이 담겼다.

이 중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주담대 한도 고정으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매매를 포기하고 전·월세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월셋값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