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담 줄어들어도 외면…‘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여전히 난항

道, 수당 수령 자격 요건 축소
사업 대상자↓… 재정 부담 여전
활동일지 수기 확인 업무 과중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정식 사업으로 전환됐지만, 기존 시범사업에 참여하던 일부 시·군조차 불참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으로 인해 시·군의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6월27일자 3면)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수당 수령 자격 요건을 축소해 사업 대상자를 줄였지만 여전히 재정 부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최대 수천명의 참여자 활동 일지를 수기로 확인해야 하는 업무 과중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민선 8기 ‘360° 언제나 돌봄’ 정책 중 하나로, 영유아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구에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에는 24~48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제한 없이 운영됐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연령 기준을 24~36개월로 좁히고,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시·군의 예산 부담을 낮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업 예산은 도와 기초단체가 50%씩 부담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4억8천300만원씩 총 129억6천600만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도의 기대와 달리 참여 시·군은 상반기 18곳에서 하반기 14곳으로 줄었다. 하반기부터 의왕시가 새롭게 참여했지만, 기존에 참여하던 화성·안양·광명·과천·구리 등 5개 시가 빠지면서 전체 참여 수는 감소했다.

하반기 사업에 불참한 시·군 관계자들은 여전히 예산 부담이 큰 데다 시스템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참여에 부담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적인 문제도 크고, 사후 관리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며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참여자의 활동 일지를 매달 수기로 확인해야 돼 담당자들이 버거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부터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반응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일선 지자체 중 올해 사업이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상반기용 예산만 확보했다가 하반기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가 시스템 개선 및 재정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올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참여하는 시·군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 내년에는 참여하는 곳을 확대해 도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