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속도’... 도내 시·군 재정난 ‘가속’

“道·지자체 3:7 분담 과도” 조정 요청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확대에 따라 도내 시·군들의 재정지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도 + 시·군 주관)은 총 3천476억원으로, 전년(2천41억원) 대비 1천434억원(70.3%) 증가했다. 이는 노선 확대와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187대 중 2천516대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돼 있으며, 전환률은 약 40.7%에 이른다.

공공관리제는 도와 시·군이 시내버스를 공공성 기반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도 주관’과 ‘시·군 주관’으로 나뉜다. 재정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분담되며, 예산은 실적 기반의 ‘선 투입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 일선 시·군들은 사실상 전액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주관 사업 중에서는 수원특례시의 예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수원시는 올해 264억원을 편성해 전년(66억원) 대비 298.6% 증가했다. 이어 ▲화성특례시(48억원 → 185억원, 283.7%) ▲안양시(60억원 → 190억원, 214.8%) ▲용인특례시(36억원 → 113억원, 214.7%) ▲성남시(69억원 → 152억원, 118.0%)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시·군 주관 사업에서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광명시로 올해 102억원을 편성해 전년(23억원) 대비 337.4% 증가했다. 이어 ▲김포시(39억 → 54억원, 38.9%) ▲시흥시(29억 → 33억원, 11.9%) ▲화성시(81억 → 87억원, 7.8%) ▲의정부시(40억 → 42억원, 3.6%)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내 31개 시·군은 현행 3:7 분담 구조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준다며, 도에 ‘5:5 분담’으로의 조정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세수는 줄고 예산은 빠듯한데 공공관리제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분담 구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재정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분담금 조정에는 정무적 판단과 지역별 정치·재정 상황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