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청년 국민연금 ‘불신’ 걷고 ‘믿음’ 심어야

황호영 사회부 차장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던 지난 3월20일. 탄핵 정국으로 극한 대립 중이던 거대 양당은 모처럼 의기투합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4월 공포된 개혁안 핵심은 ‘더 내고 더 받기’다. 수입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8년에 걸쳐 인상하고 63세 이상 노인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1.5%에서 43%로 올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부터 힘을 얻은 이 안은 근거 역시 합리적이다. △저출생, 고령화로 국민연금 납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져 2056년 기금 고갈이 예정됐지만 △현재 소득대체율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인상이 필요하기에 △보험료율을 올려 재원을 충당하고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춘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고 투입, 연령별 불입·수급액 조정 등 국민연금제도 존속을 위한 방안은 ‘논의 예정’인 점이다. 일단 ‘내는 돈’을 늘려 급한 불은 껐지만 정부가 예정한 연금개혁 특위 재가동은 여야 합의, 의제 선정 등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청년세대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여야 3040 국회의원들은 “재원 부담 주체인 청년을 전혀 설득하지 않은 채 폭탄을 던졌다”고 지적했고 8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분석한 청년층 국민연금 인식 키워드는 ‘폰지사기’, ‘폐지’, ‘이민’ 등 불신과 분노로 점철돼 있다.

청년세대 역시 자신의 부모가 지금, 머지않은 미래 연금 수급권자가 되기에 당장의 요율 인상이 결정적 반발 지점은 아닐 것이다. 정치권이 유년·청년층 수보다 고령층 인구, 즉 ‘표’가 더 많기에 지금의 상황을 도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본다. 국회와 새 정부는 세대 간 갈등 격화 방지, 국민연금 제도 존속을 위해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개혁안을 신속히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