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으로 집값 오른다고?”…오세훈 시장 욕 먹는 이유 [한양경제]

[한양WHY] 오 시장 “대규모 재정 지출 부동산 자극 우려” 비판
네티즌들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시키고 뻔뻔하다”
“민생쿠폰이 서울 집값 올린다는 주장에 공감 못해”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15만원으로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 한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30조 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 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3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로 구사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5만원으로 강남 25평짜리 집좀 사보자’, ‘삼겹살한번 사먹으면 없어지는 푼돈 15만원가지고 집값이 오른다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풀어서 강남발 집값폭등 불러일으킨 본인이 뻔뻔하게’ 등의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네티즌들은 서울 집값 폭등 원인이 오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촉발됐는데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는 민생소비 쿠폰으로 서울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여당에서 조차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지출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마치 방화범이 불끄는 소방수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2월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가격 급등 조짐이 나타나자 한 달 만인 3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습니다. 당시 섣불리 해제한 것 아니냐며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토허제 지정 해제 이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급등했습니다. 더 오른다는 기대감이 겹쳐 해제 혜택을 받은 집값은 한 달여 동안 2건 중 1건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규제가 풀린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 평균 3.7% 크게 올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토허제 해제 이후 아파트값 급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규제를 푼 지 34일 만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2월) 토허제 해제로 집값이 급등한 것이 뼈아프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 토허제를 해제한 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