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정비·개선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정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많다. 각종 정책에 대한 외부의 지원이다. 자문, 심의, 의견 개진 등 활동을 한다. 6월 말 기준으로 258개가 활동 중이다. 2019년 227개에서 30개 이상 늘었다. 도정이 다양한 만큼 위원회도 다양하다. 모든 위원회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없어져야 할 위원회’를 논하는 건 더 어렵다. 그래서 검토하게 되는 것이 위원회 활동이다. 개최 횟수, 회의록 작성 등을 들여다봤다. 그랬더니 이상한 위원회가 많이 보인다.

 

회의록 공개 의무가 있는 위원회가 따로 있다. 258개 가운데 141개가 해당한다. 나머지 117개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 글쎄다. 적어도 서류상으로 활동 여부를 점검하기가 어렵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일부 있지 않을까 싶다. 더 문제는 공개 의무가 있는 141개의 실태다. 이들의 위원회 개최 횟수를 봤다. 2022년 479건, 2023년 509건, 2024년 438건이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1.7회 열렸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나.

 

회의록 공개 실태는 더 허술하다. 경기도 위원회 및 회의록 공개 조례가 있다. 회의록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해산했거나 비밀유지의 경우에도 이유는 명시해야 한다. 즉, 모든 위원회의 흔적이 회의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게 무시되고 있다. 회의록을 공개한 위원회는 46곳뿐이다. 33%다. 나머지 95곳, 67%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32개 위원회는 3년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도대체 뭘 했는지 알 수조차 없다.

 

‘도정 위원회’가 갖는 나름의 권위가 있다. 전문가·실무자가 참여한 조직이라는 기대다. 그래서 운영·수당 등의 예산도 투입된다. 엄연히 혈세가 투입되는 공무다. 당연히 목적에 맞게 운영 관리돼야 한다. 정부도 이를 위한 위원회 정비에 나서고 있다. 위원회 통합이나 폐지 등으로 방향을 잡아간다. 그런데 경기도의 위원회는 늘고 있다. 단순히 많고 적음을 논하려는 게 아니다. 회의 개최가 뜸하고, 회의록 관리도 엉성하다. 개선해야 하지 않나.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문제를 지적했다.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원회의 실효성은 누구보다 공직자들이 잘 안다. 위원회 정비의 내용을 잘 아는 것도 그들이다.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도 관계자의 설명이 와닿는다. 필요한 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토론 내용과 도정을 연결해줘야 한다. 이참에 손대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