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항의 여파로 세금부과대상 법인기업체의 수가 1년만에 2천여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법인중에는 무단폐업이나 부재법인도 1천500여개소나 달해 지방세 체납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법인기업체의 체계적인 세무조사와 세원누락 방지를 위해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법인명부를 정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말 2만6천640개소이던 법인수가 9월말 현재 2만4천413개소로 2천227개소나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중 늘어난 법인수는 신설법인 886개소, 누락법인 532개소 등 1천623개소인 반면 파산·폐업법인 923개소, 무단폐업 878개소, 부재법인 1천82개소 등 정리법인은 무려 3천750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시의 경우, 이기간중 신설법인은 118개소인 반면 정리법인은 342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29개 법인이 신설된 반면 18배가 넘는 543개 법인이 파산·폐업·부재 등으로 정리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 역시 신설법인은 184개소인데 비해 정리법인은 355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용인시와 고양시, 파주시, 안성시, 화성군, 광주군 등 10개 시군은 신설법인 없이 정리법인만 최소 2개소에서 22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는 신설·정리법인이 각각 124개소와 166개소로 다소 그나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김포시도 137개소의 법인이 신설됐고 정리법인수도 168개소로 균형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리법인에 비해 신설법인이 많은 지자체는 부천시, 광명시,안산시, 군포시, 하남시, 양평군 등 6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 법인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성남시와 시흥시로 각각 1천797개소와 1천752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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