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NGO 정책결정참여 저조

최근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비정부기구)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NGO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참여도는 60%에 불과하고 이에따른 정책평가실적도 20%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NGO와 행정의 기능적 연계와 NGO지원을 위한 지역공동기금 설치 등 다양한 참여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최근 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NGO의 기능적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도내 국민운동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의 443개 NG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나 협의체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NGO는 59.37%에 불과하고 40.63%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답했다.

또 이들 NGO중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를 실시한 단체는 120개로 27.09%인 반면 정책에 참여치 못하고 있는 단체는 323개, 72.91%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197개 단체(44.47%)가 공익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부족,210개 단체(47%)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이해대립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35.44%(157개)의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참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기존참여제도의 개선(116개, 26.19%), 정보의 공개(74개, 16.7%), 공무원의 태도변화 (53개, 11.96%), NGO의 태도변화(35개, 7.9%) 등을 꼽았다./배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