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마지막 국감 상반된 평가

15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여당은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자평한 반면 야당은 의원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국감활동으로 인해 퉁명스런 반응을 드러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초 ‘정책감사’를 지향하겠다는 원칙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국감실적도 야당을 압도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다.

과거 국감때와는 달리 여당임에도 ‘정부감싸기’에만 치중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안까지 제시하려는 모습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회의는 8일 원내기획실이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국감특종’과 ‘국감스타’를 자체적으로 집계했다.

그 결과 7일 현재 국감특종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에 앞섰지만 국감스타면에서는 국민회의 48명, 한나라당 32명으로 월등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나라당이 정치공세에 치중한 나머지 야당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국민회의가 후한 점수를 받은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남은 국감기간동안 야당의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책대안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소속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공동여당의 한축인 자민련은 여야간 쟁점사안이 산적한 가운데서도 커다란 마찰엇이 국감이 진행되는데 대해 정책감사, 민생감사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정치공세와 국민회의의 일부 비호성 감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감히 문제점을 지적,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해왔다고 자평했다.

따라서 자민련 지금까지 유지해온 ‘여당내 야당’의 차별화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이미지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성 식사를 제공받거나 감사장 불참 및 이석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여당과는 달리 한나라당은 ‘불만족스럽다’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