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인력 광역시위주 배치 비효율적

최근 각종 컴퓨터, 신용카드 등 경제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경찰의 수사인력이 치안수요를 도외시한채 광역시 위주로 배치돼 기획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청은 전국 14개 지방청 가운데 경찰관 1인당 치안인구가 서울청 1천32명에 이어 871명으로 두번째로 많고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의 경우도 전국에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청 수준에 버금간다.

그러나 지방청 수사인력의 경우 11명이 근무하고 있어 서울청 49명, 부산청 18명, 대구 인천 각각 13명 등에 비해 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치안인구, 범죄발생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전북, 경남, 경북과 같은 수준이다.

특히 일선 경찰서별 수사인력도 경기청은 각 경찰서별로 5명이 배치돼 서울청 14명, 부산 대구청 각각 10명, 인천청 7명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그나마 광주, 이천, 용인, 파주, 시흥, 일산경찰서는 수사2계를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수사인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에서 수사인력배치시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등 7대 광역시 위주로 배치한뒤 나머지 지방청에 인력을 안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컴퓨터범죄 등 경제사범수사와 범죄첩보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인력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간부는 “사회의 구조적 비리증가로 인해 기획수사의 필요성이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며 “치안수요에 걸맞는 인력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