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 발표 탁상행정의 전형

경기도가 20~30년간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집행한다고 발표,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시 김옥두의원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계획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1단계는 3년이내에, 2단계는 3년이후 시행할 사업으로 집행년도를 결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오는 2010년까지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30년이상 방치된 도로·공원 9건 92만6천㎡에 대해서는 타 시설에 우선해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함과 동시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지조사를 실시, 당초시설의 지정목적과 배치되는 시설은 해지 또는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오는 2010년까지 집행하기 위해서는 1만346건 1억5천860만6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36조4천17억원이 필요한데도 도와 시·군 재정상 이를 집행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도가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된 이유중 사업비 부족을 가장 것으로 꼽고 있으면서도 법과 시행령 규정만을 근거로 오는 2010년까지 모든 미집행시설을 집행키로 계획을 수립,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동두천시 송내공원조성의 경우 지난 65년 11월 34만8천300㎡가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그동안 재정형편상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2003∼2007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김포시 월곳공원도 지난 78년 22만㎡의 공원용지중 지난 6월까지 80억원을 들여 12만2천㎡를 조성했고 나머지 9만9천㎡는 201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지만 김포시 관계자는 재정형편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밝혀 탁상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 5년마다 해제 또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