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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 결사반대 천명

승인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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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용갑, 권익현의원등 야당의원 63명이 참여하고 있는‘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25일 정부와 여당의 보안법 개정 추진방침과 관련 “국가보안법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모임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은 나라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같이 주장.

모임은 특히 정부·여당이 반국가단체의 정의(보안법 2조)중 ‘정부참칭’부분의 삭제방침에 대해 “북한이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를 개정하는 것은 보안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다”면서 “또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 입법된 찬양·고무죄 조항을 개정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보안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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