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자금 추천서 유명무실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과 관련,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추천서를 발급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도록 시행하고 있으나 예비창업자가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추천서를 받고도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비율이 극히 저조, 추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1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소규모 창업을 늘리고 기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명목으로 지난 4월부터 개인당 총 소요자금의 50%, 최고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담보능력이 부족할때는 사업계획 및 신뢰성여부를 판단해 추천을 통한 보증서발급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5개 소상공인지원센터중 지난 8∼9월 수해복구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업무가 많았던 의정부센터(57.54%)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추천서대비 보증서발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들에게 쓸데없는 시간·금전낭비만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 각 센터 개소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추천서 대비 보증발급건수에 있어 수원이 49.72%로 다소 높은 것을 제외하곤 부천 22.14%, 성남 20.97%, 광명 15.28%를 나타낸 가운데 부천, 성남, 광명 3개지역은 10명중 8명은 추천을 받아도 금융지원을 못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센터 대부분에서 업무과다를 이유로 자금신청자 대부분을 현장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서류 및 면담을 통해서 추천해 줘 보증기관으로부터 추천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 관계자는 “일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민원인에 대한 상담만 거치기도 담당인원이 부족한 상태라 큰 문제가 없는 한 추천서를 발급해 주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