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부정 특해자 700명

IMF사태에 따른 실업자 구제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700여명에 달하는 부적격자가 취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같은 부적격자는 올들어 무려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근로사업이 실적을 올리기위한 인원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실업자중 부적격자가 538명, 취업중 실업급여와 연금 등의 수혜자로 제외된 중복수혜자가 189명 등 727명이 부당하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이같은 부적격자는 지난해 167명에서 올해는 392명으로 급증했으며 장애인도 927명이나 취업했다.

부적격자 및 중복수혜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여주군으로 144명에 달하고 있으며 군포시가 120명, 포천군이 88명, 성남시가 82명 순이다.

이밖에 용인시에서는 40명, 과천시와 구리시에서는 각각 36명, 수원시 34명, 평택시29명, 안산시 28명 등이 부적격자이거나 중복수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취업조건과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사전심사를 통한 선별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의정부, 안양, 부천, 김포, 화성 등 10개 시·군에서는 부적격자의 공공근로사업 취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한의원은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부적격자가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빙자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겠다는 몰염치한 행위”라며 “이같은 사람이 철저하게 색출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은 실적위주의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