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단체장들 고통분담 외면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경제난 극복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단체장의 판공비 감축이나 관사매각과 같은 경제한파로 인한 고통분담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의회도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판공비 집행에 대한 사회단체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 집행부가 상정한 판공비를 단 한곳도 조정치 않았을 뿐만아니라 올해는 오히려 상향조정해준 것으로 밝혀져 행정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1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각 시·군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판공비는 총 28억9천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5개 시·군의 판공비는 지난 97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고양·과천·시흥·파주시 등은 단체장 7천200만원·부단체장 5천100만원의 판공비를 지난 97년부터 그대로 유지해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한파속에서 어려움을 외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 4천800만원·부단체장 3천300만원의 화성·양평, 단체장 3천360만원·부단체장 2천310만원의 양주군 등도 3년째 판공비를 조정치 않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해 7천만원으로 삭감했던 단체장 판공비를 올해는 1억원으로 올렸고 구리시도 단체장 판공비를 지난해 4천377만6천원에서 5천400만원으로, 용인시도 5천800만원으로 삭감했던 단체장 판공비를 올해는 7천200만원으로, 안성시도 97·98년도 4천800만원에서 올해는 5천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단체장들이 경제회복 분위기에 조기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기도가 불필요한 관사에 대해서는 매각한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 및 일선 시·군, 산하단체 등이 보유한 216동중 매각된 관사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도의 한 직원은 “IMF경제난으로 인해 말단 공무원의 봉급까지 깎는 마당에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판공비를 전혀 삭감치 않았다는 것은 공직사회에도 철밥통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같은 부도덕성을 감시해야할 지방의회도 이를 방치했다면 행정감시자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