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성 재보선

오늘부터 이틀간 입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안성·화성의 시장·군수 재보선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오는 12월 9일 투표가 실시되기 전날까지 치열한 선거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이 심화할 조짐이다. 이같은 대리전 양상이 다른 재·보선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번 재·보선은 각별한 시기가 맞물려 주목된다.

옷로비의혹, 서정원 전의원의 DJ관련 사안은 정치쟁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생각하면 이는 불행한 현상이다. 우리는 지방선거야말로 순수한 지방축제가 돼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그같은 정치쟁점이 이번 재·보선에서만은 정치수단이 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불행하게 여긴다. 쟁점의 진위는 앞으로 두고 평가될 일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유권자들에게 본연의 지방자치외 사항에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선거다. 그만큼 이번 재·보선은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하나,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정치공세는 인정하지만 탈법사태는 여야 그 어느쪽도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은 정기국회 개회기간이다. 우리는 행여 지방자치의 수단인 시장·군수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지 모르는 그 어떤 과잉대응으로 인해 정기국회 자체가 경색국면으로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권이나 야당이나 중앙정치의 당리당략을 위해 지방자치가 희생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믿어 이를 미리 경고해 둔다.

중앙에서 보기엔 지방의 기초단체장 선거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선 무심코 던지는 돌맹이쯤으로 여겨 희생시킬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정치 와중에 휩싸이는 지방자치의 주민심리는 그렇지가 않다. 말하자면 시장·군수는 그 어느 정당의 소속이 당선되던 그것은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으론 큰 상관이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인물됨이 큰 관심이지만 소속정당, 또는 무소속 여부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상징적 의미다.

어느때보다 어려운 정치적 의미에 떳떳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여야 정당의 정치적 수단부터 떳떳해야 함을 일러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