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감사 이모저모

▲문교위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의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는 큰 이슈가 없는 탓인지 초반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이날 감사에서는 의원들은 최근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촉구하고 답변에 나선 교육원측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약속함으로서 불과 2시간여만에 감사가 종료.

○…이날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에는 최근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공공요원에 대한 교육문제가 부각돼 눈길.

강득구의원(국·안양)은 “교육원의 프로그램은 4·5급을 가장 중추적으로 하고 있어상급직위나 하위직의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최근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공공요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선 시·군에 보급함으로서 이들의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

이의원은 이와함께 공무원의 ‘경기맨’ 양성을 위한 자체적인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촉구.

▲문화여성공보위

○…문화여성공보위의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회관의 안전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

첫질의에 나선 박윤구의원(한·비례)은 “최근 관장과 4개 예술단체 감독간의 불화설이 끝이질 않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고 추궁한뒤 “회관도 건물안전점검결과 D등급을 받았다”며 대책을 추궁.

이어 김영웅의원(국·안산)은 무료대관을 하면서 국제회의장이 아닌 공연장을 대관한 사유를, 오경열의원(국·고양)은 비상발전기 사용 연료비 증액사유를, 박상호의원(국·수원)은 예술단 성과급 지급을 예산총량주의에 의거해 편성운영할 계획 등 회관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

▲기획위원회

○…경기도가 행정감사 자료를 늦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담당부서 간부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고수복) 소속 의원들은 22일 있은 도 기획관리실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늦게 제출한 한인석 기획관리실장에게“중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치 않아 차질을 빚게 했다”며“행정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 제출 일자를 철저히 지키라”고 일침.

○…이날 정운천의원은 그동안 도가 경제 회생 문제를 비롯해 시급한 현안 사항은 뒷전인채 문화, 복지사업에만 치중하면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

특히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지역 경제 및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한 정의원은“지난 일년간 도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된 것 같냐”고 추궁하는 통에 답변에 나선 담당 간부가 한때 진땀.

○…또한 정의원은“도가‘서해안 개발 마스터 플랜’사업을 추진한다고 5억원의 용역비를 요구해 승인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용역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며“앞으로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하라”고 호통.

○…유영록의원은 도가 지원하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며 지원 기준은 어떻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의.

○…한편 이날 도 공무원교육원 감사에 나선 강득구의원은“여성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과정이 단 한가지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남녀 평등과 함께 공무원 사회에서도 여성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교육원도 현실을 직시해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보사위원회

○…보사위원회 의원들은 이병만 보건복지국장의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마자 “성실한 감사를 위해 업무보고를 생략하자″며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 매서운 감사를 예고.

이어 질의를 시작한 한나라당 박명자의원(비례)은 “장애인 시설 30곳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다른 의원 요구자료에는 4곳만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오는 등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고 추궁해 집행부가 곤혹스러워 하기도.

이 같은 자료의 부실은 국민회의 김주삼의원(군포)과 최덕구의원장(자민련 구리)도 잇따라 제기해 매년 되풀이되는 집행부의 자료 제출 관행에 일침.

또 국민회의정수천의원(부천)은 “집행부의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에 차이가 많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거나 공기업의 경영수지 위주로 펼치는 경기도내 의료원 정책을 바꿔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22일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의 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회의 이기우의원(수원)은 “이천의료원이 지난 98년 고려대에 민간위탁 됐고 수원의료원의 민간위탁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의료원에 대한 입장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

이의원은 “이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인 의료원에 대해 공기업의 경여수지 개념으 보기 때문”이라며 “행려환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관리와 정신보건사업, 노인치매관리, 보건의료복지사업 등 보건의료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정책의 위상 정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공청회가 필요하며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건복지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