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무리한 사업추진 채무증가

도내 시·군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채무액이 무려 3조1천622억원에 달하고 채무액 의존율 역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채무율이 80%가 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이남형의원(국·고양2)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올 예산액 7조1천79억원중 국비 9천22억원(12%), 도비 5천819억원(8.2%), 자체 예산 2조4천615억원(34.6%)을 제외한 나머지 3조1천622억원이 모두 채무액”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채무액이 지난해 35.5%에서 올들어 44.5%로 9.1% 증가했으며 이에따라 채무액 의존율 역시 9.1%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구리시의 경우 시 예산중 81.4%에 달하는 1천110억원이 채무액으로 지난해 68.9%에서 12.5% 증가했다.

이밖에도 의왕시가 44.2%에서 73.1%로 28.9%, 김포시가 60.8%에서 66.4%로 5.6%, 파주시가 55.1%에서 60.5%로 5.4% 증가하는 등 도내 시·군 채무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는 정해진 예산 규모를 무시한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여건을 무시한채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비롯해 자신의 공약 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결과로 지적되고 있으나 현재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채무액도 채무액이지만 채무액 의존 비율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