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보조 차등지원방안 추진 마찰예상

인천시의회가 시·구간, 구·구간 인사교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등 시비보조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고남석 인천시의회 내무위원장은 24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올 한햇동안 시·구간 이뤄진 인사교류가 불과 3백여명에 그치고 있다” 며 다양한 인사교류 대책을 요구했다.

고위원장은 이날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조직분위기 침체, 유능한 인사의 사장, 부패만연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며 “매년 정원의 20%까지 인사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고위원장은 특히 “민선자치제를 맞아 일부 단체장의 경우 선거를 의식, 자신의 측근을 장기간 중요 보직에 앉히고 승진시 혜택을 주는 등 파행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며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인사교류는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고위원장은 이를위해 “인사교류에 소극적인 자치단체에는 인천시가 연간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별재정조정교부금 300억원, 시비보조금 700억원 등 모두 1천여억원의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차등지원 방안이 구체화 할 경우 민선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시의회에서 간섭하려 한다는 단체장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