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인상보다 정치개혁을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은 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세비나 인상하려고 획책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대단하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세비를 14%인상하고 또한 살림이 어렵다고 가계지원비까지 신설하는 국회의원들의 무신경(無神經), 무체면(無體面)에 국민들은 그저 아연실색일 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혁차원에서 개정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지난 달 말 특위자체를 해체했다. 중요 쟁점인 선거구제는 각 정당 자체가 합의된 당내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지구당 폐지도 여야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선관위에 의무 기탁하는 문제 역시 합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중순 여야 총무는 특위활동시한인 11월30일까지 정치개혁에 대한 입법을 여야간의 합의에 의하여 마무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야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270명으로 줄이겠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약속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선거법 개정에서 현행 의원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여당도 굳이 의원수를 줄일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한 지금의 상황에서 의원들 스스로 기득권이나 유지하려고 한다면 정치개혁은 안된다. 개혁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개혁은 하지 않고 밥 그릇이나 챙기려고 세비인상이나 추진한다면 이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세비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예산심의 등 민생현안은 물론 정치개혁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