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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오납 환불처리 급증 납세자 불신

승인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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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환불처리된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과오납 건수가 지난 한햇동안의 총 과오납 건수 3천671건을 이미 넘어선 3천91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불금액도 지난해 총환불금액 5억7천145만원보다 8천여만원이 많은 6억5천242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세목별 과오납 건수는 종합시설세가 1천2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계획세 763건, 재산세 550건, 종합토지세 3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환불금액으로는 주민세가 전체 금액의 30%이상인 2억2천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세 1억1천만원, 종합토지세 1억1천100여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환불되지 못하고 있는 미환불 건수도 219건에 3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관련, 남동구청 관계자는 “1천원 미만에서 2천원 미만으로 확대된 과오납 적용기준을 전산처리 하지 않아 1천여건의 증가요소로 작용했으며 금액의 경우 제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4건이 추후 대법원 재판에서 징수기준이 바꿔지면서 9천만원이 증가됐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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