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지식산업시대다. 지난 60년대이후 고도성장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경기도. 국민총생산액의 16%, 전국 제조업체의 26%,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8.2%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토대를 갖고 있다.
기업·지식·기술·인력이 집중돼 있어 수도권지역의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 지대로 발전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서비스업의 보완적 발전으로 제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국가경제를 이끌 핵심 산업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계회적 육성정책이 아닌 업체 자생적으로 입주해 발전되는 전략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지역산업을 육성할 체계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한 때다.
1.경기지역의 산업현황.
경기지역은 전국 제조업의 26%, 수출기업의 30%를 차지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전국 경제력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이다.
그러나 제조업의 규모는 소기업이 2만2천862개 업체로 도내 제조업의 90.7%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도 10인 미만의 종사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2만4천350개 업체로 전체의 99.8%를 차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생산액도 전국대비 지난 95년 25.6%까지 차지하던 것이 지난 97년 23.2%로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이같은 추세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의 비중이 91년 42.6%에서 97년 37.7%로 감소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서 수도권 산업의 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2.지역산업의 문제점
경기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정부의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으로 인해 경기남부지역에 도내 경제력의 80∼90%가 집중돼 있고 타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불균형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경기지역은 전자, 통신, 종이펄프, 컴퓨터, 목재가구, 전기기계 등 일부분야의 특화성이 있긴 하지만 지역내에 뚜렷한 특화산업을 갖고 있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산업구조의 다양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Ogive지수, 엔트로피 극대화지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97년말 현재 서울 2.224, 인천 0.976 보다 낮은 0.625로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경기지역의 경우 첨단기업들의 입지선호도가 높고 이를 육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부재로 계획적인 육성책보다는 업체 자체적으로 입지돼 있는 상태다.
3.지역산업 발전잠재력
경기지역은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과 창업에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제조업체들의 이전과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적절한 제도적 지원책이 있을 경우 전자, 자동차, 기계, 화학분야의 대기업과 연계되거나 독자적인 기술창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창업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내 제조업체수를 기준으로 입지상계수를 분석하면 사무·계산·회계용기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기계 및 장비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등 첨단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아 발전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산업인프라 확충 ▲배후소비시장 풍부 ▲연구개발활동 집적 등의 인프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기지역은 국내산업구조의 변화추세를 선도할 수 있는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하고 생산자서비스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특화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4.지역산업을 육성하자
경기도는 이에 따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최근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는 지역산업진흥의 기본방향으로 ▲일반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정보통신, 반도체, 생물산업, 정밀화학 등 첨단산업 육성 ▲천단지식산업 발전축을 통한 집적효과 창출 ▲생산자서비스업의 주력산업화 등을 꼽았다.
일반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경우 기존 제조업의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화 및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도내 48개 산업단지를 특화시켜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첨단산업 육성의 경우 타 지역모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 육성을 주창하고 있어 차별화된 전략과 업종선택이 필요하다.
도는 이에 따라 입지경쟁력이 높은 정보통신, 반도체, 생물산업 및 정밀화학 4개분야를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정보시스템을 현재 지자체, 중소기업, 주민 등에서 대학, 연구소, 대기업,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하고 위성통신시대에 대비한 통신인프라를 확보하며 지식산업의 최대 요건인 인적자원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지정,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 소프트웨어 공모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산업의 발전축은 기존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경인축과 서울-안양-수원을 잇는 경수축의 산업네트워크화를 통해 영종도신공항 등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상∼수원∼용인∼이천∼여주를 잇는 R&D벨트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을 잇는 경기북부 첨단산업벨트, 시흥∼안산∼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서해안산업벨트, 김포∼고양∼파주와 의정부∼동두천∼연천으로 이어지는 남북교류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양 국제전시장과 파주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지식산업 비즈니스 특구’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생산자서비스업의 주역산업화의 경우 현재 생산자서비스를 서울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제조업 중심지역 주변에 법무, 회계, 경영상담, 광고업, 정보처리, 엔지니어링 등 사업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입지시킨 ‘비즈니스 특구’를 권역별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와함께 지식산업, 중소기업·벤처, 문화·관광, 환경분야의 육성전략도 마련,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 입지, 교통망 및 물류체계, 지역정보 및 통신망 등 기반산업의 입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위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풀지에 대한 해법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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