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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개선위원회 설치 감시기능 부여

승인 199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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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찰 산하 각종 유관단체를 오는 2002년까지 순수 시민단체로 전환시키고 경찰서 단위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경찰행정개선위원회를 설치, 경찰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반부패특별위원회는 17일 경찰 산하 각종 유관단체가 치안봉사 등 본연의 설립목적을 벗어나 친목위주 활동에 그치거나 경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행자부 및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전국 경찰서 및 파출소에 설치된 치안행정자문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방범자문위원회 등 9종 1만1천482개 경찰 유관단체중 경찰과의 유착에따른 폐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체에 대해서는 경찰의 관여를 금지, 순수 시민단체로 전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전국 경찰서 단위로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사회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경찰행정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경찰행정 점검, 치안시책 자문,경찰부조리 시정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내에 경찰청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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