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新市’조성, 부당하다

경기도는 더이상 서울의 도시문제처리장이 아니다. 건설교통부가 고양 일산2, 용인 구성 및 보라, 화성 봉담 등지에 2002년까지 조성한다는 미니신도시 조성계획은 심히 부당하다. 자족도시가 되지 못한 기형적 형태의 미니신도시는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환경등 제반분야에 지방행정수요만 가중시켜온 것이 그동안 나타난 폐해였다.

건교부의 미니신도시구상은 국토이용계획의 형평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지극히 무모하다. 이미 역기능이 심각한 수정법 하나 개폐하는데도 늘 부정적입장을 취해온 이유로 인구집중을 들먹거려온터에 인구유입의 직접요인이 되는 신도시조성은 시책모순으로 질책받아 마땅하다.

미니신도시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도내 조성 내용이 청주·공주·제주등 타시·도에 비해 형편없이 열악한 것도 문제다. 도내 규모(4곳)는 1백19만2천평에 3만1천550가구로 가구당 면적이 평균 37.8평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타시·도(5곳)는 68만3천평에 1만3천540가구로 가구당 평균 면적이 50평에 이른다.

미니신도시조성이 경기도민의 주택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강변은 무의미하다. 그동안 많이 만든 신도시 및 미니신도시가 절대다수의 서울 인구 유입으로 베드타운화 한것은 누구보다 건교부가 더 잘 알것이다. 각종 산업개발을 위한 법규 완화는 인구집중을 구실삼아 제동을 일삼는 건교부가 토공과 주공을 앞세운 택지 및 주택개발로 날이 갈수록 땅장사 집장사에 재미를 붙이는 것은 심히 경계돼야 할 현상이다.

경기도 땅은 지방자체의 이용계획이 있으며 이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미니 신도시조성에 도와 해당 시·군의 협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만약에 지방행정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단견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협의가 없었다면 건교부의 횡포를 지탄한다.

몇달전에도 건교부는 화성군 동탄을 중심으로 하는 미니신도시조성계획이 있었다. 상당수 주민들의 반대로 이 계획은 결국 백지화 되고 말았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보배로운 땅을 자연 그대로 지킨 주민들의 장래성있는 먼 안목은 현명한 것이었다.

미니신도시는 도시의 부스럼과 같다. 도시형태상 그렇게 낙인돼 있다. 교통 및 환경재앙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잡다한 행정수요만 대량 유발하는데 비해 지역사회엔 별 도움이 없는 베드타운을 더 허용할 수는 없다. 경기도 땅은 서울의 도시문제 처리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