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高價전형료 낮춰야

대학들의 고가(高價)입시전형료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가 수험생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대학들에 입시전형료 인하를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를 무시하고 작년수준의 전형료를 책정, 여전히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입시전형료는 특차가 3만∼4만원에 정시모집은 인문·자연계열이 3만∼4만5천원, 실기시험을 치르는 예·체능계열은 7만원에 이르고 있다. 현행 입시제도 아래서 수험생이 특차와 정시모집 4개 대학에 복수지원할 경우 최고 32만원의 전형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위기를 넘겼다지만 아직도 서민 가계가 주름살을 펴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자녀들의 입시전형료를 이처럼 최고

32만원이상 내야 한다면 여간 부담이 큰 게 아니다.

지난 9월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대학의 전형료 총수입은 7백12억원으로 순수 전형경비를 빼고 10억원의 흑자를 낸 대학이 있는가 하면 140여 대학이 대체로 3억∼4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입시전형료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만큼 응시자가 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런데도 자녀입시에 약한 학부모 심리를 이용해 전형료로 대학이 장사를 하려 든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입시 홍보나 신입생 설명회 비용을 전형료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학측 설명이지만 대학 홍보비와 전형료는 전혀 별개인 것이다. 대학 홍보비나 설명회 비용을 수험생에게까지 전가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출혈을 해가면서 전형료를 대폭 낮추라는 요구도 무리다. 적정선을 도출해서 전형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입시전형료의 적정선은 대학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 획일적 전형료를 매길 수는 없다. 그렇지만 대학마다 전형료 사용내역을 성실하게 작성 공개해 공정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적어도 대학이 전형료를 받아 장사를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대학은 전형료 몇푼을 더 받아 챙기려는 얕은 수로 대학재정을 꾸려나갈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재단의 전입금 확충 또는 기부금의 활성화 등 근원적인 대책으로 재정난을 풀어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