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總選觀’타당한가?

신당관계자들에게 밝힌 김대중대통령의 총선관이 언론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본란 또한 이에대해 지녀온 생각을 밝힐 필요를 갖는다.

대통령은 야당시절에 여당의 독주를 저지할 견제 세력을 호소했다. 자신의 야당시절과 지금의 야당의 차이, 과거의 여당과 지금의 집권여당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싶다. 우리가 알기로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만약에 대통령이 자신만은 다르다고 믿는다면 다분히 독선이다. 신당관계자들에게 밝힌 말가운데 독선이 발견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동요, 노동계 불안으로 제2의 남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은 남한사회를 흔들어 남북문제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도 했다. 제 2남미설이나 북한책동설은 듣기가 민망하다. 아무리 당내 관계자들에게 한 말일지라도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에 대한 위압으로도 들린다.

‘개혁이 물거품된다’고도 했으나 벌써 형해화해버린 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지난 2년동안 안정의석을 확보했다. 비록 인위적 재편이긴 했으나 어떻든 안정의석속에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싶다. 걸핏하면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우기는 것은 책임회피다.

자신의 생각은 다 옳다고 보아 상대의 승복만을 강요하는 비민주적 논리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야당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있다.

물론 내년총선의 안정의석 희구는 그로써는 당연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 과거에 대한 평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총선을 판가름한다. 대통령의 국민적 중간평가가 내년 4·13총선이다.

클린턴이 여소야대에 야당을 탓하거나 그를 구실삼아 국민의 불행을 말한적은 없다. 김대중대통령이 일방적 독주를 안정으로 여긴다면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설사, 안정의석을 얻지 못해도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분명한 정치적 도덕성과 신뢰성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의석을 얻는 길이다. 국민의 신임은 어떤 요술적이거나 주술적 정치방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나라와 국민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절대적 책임이다. 헌법상 권력이 이같은 의무를 기속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