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담합의혹 개선시급

자동차보험료의 부분적인 자율화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이 같은 보험료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오는 4월 완전 보험료자율화를 앞두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자율화, 현재 보험회사별로 기본보험료 범위요율을 개인·업무·영업용에 따라 ±6%에서 최고 ±20%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보원이 보험가입자중 대표적인 8가지 가입사례를 선정, 11개 손보사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출·퇴근 및 가정용) 6개 담보종목별 기본보험료의 범위요율을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 허용범위의 최소치인 -6%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손보사간 적용보험료 역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20∼3천250원 정도의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함께 소보원이 자동차보험가입자중 서울 및 수도권거주자 4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47.4%가 보험회사별 보험료가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또 이중 43.2%가 보험사간 담합의혹을 제기하는 등 오는 4월 부가보험료 자율화 등 완전자율경쟁체제 돌입이 무의미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보험료 범위요율의 허용범위가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보험사들의 보험료수준이 비슷한 것이 사실”이라며 “각 보험사별로 자사의 실정에 맞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대다수의 손보사가 범위요율을 낮게 유지해 손보사간에 거의 동일한 수치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험회사간 수익성이나 거래조건 등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