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관급공사현장 안전불감증 극심

경기도내 관급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극히 부실한데다 이를 둘러싼 법적분쟁마저 급증하고 있으나 도와 일선 시·군은 계약상의 이유를 들어 책임을 시공사측에 떠넘기고 있다.

12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 계약시 공사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과 책임을 시공회사가 지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실태가 극히 부실하다.

그러나 이와관련, 도와 일선 시·군은 계약에 의해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관리는 커녕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한햇동안 도내 대규모 관급공사장(50억원이상 규모) 60개소중 안전관리 부실로 적발된 곳이 무려 51개소에 달했으며 이중 수원시 원천천 차집관로 매설 및 파주시 공설운동장 공사 현장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나 담당자조차 선임되지 않았다

특히 손해배상 등 주민들이 제기한 건설관련 민사소송 건수가 지난 98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99년에는 8건이 발생, 2배가량 증가됐다.

수원시의 경우 도로개설를 위한 터파기를 하면서 안전시설을 미설치해 주민 2명이 추락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밖에도 개설중인 도로의 표층과 단층 높이가 틀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숨지는 등 주민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법적 분쟁의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은 시공회사에 있고 계약상 위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발주처인 관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기도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차승만 의원 등 주민들은 “‘씨랜드’사고를 유발시킨 공직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