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과 광주군이 연내 도농복합시로 승격되고 재난재해체계가 현재 응급복구에서 항구복구로 전환되며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게 된다.
최인길 행정자치장관은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지방경찰청을 차례대로 방문,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경기도청 방문시 임창열 경기지사가 건의한 화성·광주군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연내 승격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또 “같은 곳에 매년 수해를 입는 등 재난체계가 엉망”이라며 “앞으로 단순한 현상복구가 아닌 항구복구, 예방복구체계로 전환하고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도 올해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특히 “오는 4월의 16대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도가 건의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국비지원과 군부대 주둔지역 지방교부세 확대지원 등도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한 이계석 경기도의회 의장이 건의한 강화·검단지역의 도 환원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인천시의 의견도 중요하고 양 자치단체간 의견접근 및 검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강화·검단지역의 도 환원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방침임을 피력했다.
최 장관은 이어 경기지방경찰청을 방문,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불법·탈법 선거에 대한 계도와 각종 선거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루탄 없는 시위문화 정착, 밤거리 치안 확립, 경찰조직의 기강확립 및 부패추방 등을 주문했다.
한편 임 지사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에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관광지 조성허용’을 추가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고 이계석 도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예산편성기본지침 개정, 지방의원 품위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또 박금성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올해 하위직 경찰관들이 신바람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윤락업소 밀집지역과 조직폭력배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정일형·유재명·신동협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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