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중복성 정책자금이 없어지고 심사절차도 간소화 되는등 지원체계가 수요자 위주로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8일 중기지원 관련 11개 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중기정책자금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부처별 예산편성때 반영키로 했다.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12개 부처에 걸쳐 83종으로 총 5조2천억원 규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각 부처내 유사자금은 자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소규모 자금은 관련성이 큰 자금에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자금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체당 통합한도제를 도입, 개별업체에 대한 과다·편중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벤처창업, 기술개발, 신상품 사업화지원 등의 경우 현재의 일률적인 균등분할 상환방식을 다양화해 사업의 발전 추이와 상환능력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중진공은 오는 3월 심사기관협의회를 발족해 중기자금 사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중기청은 오는 5월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수요자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중기지원 정책자금 개선방안은 앞으로 부처내 중기 관련 예산편성 과정에서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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