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토지주들 신뢰도 낮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주들의 신뢰도는 얼마나 될까.

일선 구청에서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우리나라 토지주들 대다수가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일부 토지주들은 시·군·구 담당공무원까지 불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연구논문을 내놔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청 이규상 지적과장(45)은 최근 경기대학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절차가 있지만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에 의해 대부분 산정되고 있는데다 시장가격을 반영치 못하고 있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과금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행정·운영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현재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과거 지가를 조사해 공시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반영치 못하고 있어 이를 미래 예측적용 결정·공시방법으로 하고 미산정 국·공유지도 개별공시지가를 점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이 과장은 주장했다.

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대해서도 수시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의견제출, 지가공시, 이의신청 기간 등은 매년 동일자가 되도록 하며 일정기간 경과후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토지특성조사에 있어서 농지의 비옥도 여부조사를 폐지하는 대신 저지대, 고지대 등 구분을 세분화하며 동·서·남·북 등 8방위의 조사 축소, 도로 접면에 있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이 과장은 주장했다.

이 과장은 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배율적용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적용토록 하고 대·전·답·잡종지의 배율을 도·농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영상 측면에서는 지적담당 공무원의 전보제한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일정 구획별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방법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이 과장은 제시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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