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면적 지난 10년간 10% 줄어

농림부의 농지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개발 위주의 국토관리 정책 등으로 농지 면적이 1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전국의 논, 밭 등 농지 면적은 지난 1990년 210만8천800㏊에서 99년 189만8천900㏊로 9.9%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1년전의 191만㏊보다 0.6%줄어 지난 95년 2.3%, 96년 2%보다는 감소율이 다소 둔화됐다.

농지면적 증감요인은 정부가 휴경지 생산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유휴지면적이 감소했고 개간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앞으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농업적 기능뿐만 아니라 국토환경보전기능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량농지 보전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해 국민식량 자급기반을 구축·유지하고 준농림지역의 농지도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 산지·구릉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토록 해 개발수요를 산지로 분산토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억제하며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별 농지보전노력을 지자체평가에 보다 비중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보전의식 확산을 위해 환경·시민단체 주도로 확산되는 환경과 농지지킴이 국민운동을 적극 지원해 농지보전의 중요성을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농지 감소율이 10년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농지의 공익기능을 극대화 하기 위해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개발수요는 가급적 산지로 분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