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 못잡는 경제정책

최근들어 유가 및 원자재값 인상, 미국증시 불안 등의 외부악재와 환율불안, 금융시장 혼란, 무역수지 비상 등 내부 악재가 맞물리면서 제2차 외환·금융위기 발발에 대한 황색경보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은 심히 우려되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4·13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의식해서인지 정책 방향이 갑자기 뒤집히고 있는 사례가 속출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율대책의 경우 재경부 고위관계자가 지난 7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거 유입으로 원화환율이 달러당 1천1백10원대까지 급락하자 ‘조만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1조원어치 추가발행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 재경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번복했다. 대규모 외평채 발행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사채금리가 다시 10%선에 육박하는 등 금리가 뛰었다는 것이다.

유가대책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유가 급등은 단기에 그쳐 성장·물가·국제수지 등 경제운용의 기본틀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유가관련 세금을 인하하고 정부 비축유를 민간에게 대여하는 등 가능한 조치들을 동원해 국내 유가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도 유가전망이나 대책 양면에서 지나치게 단기적일뿐 아니라 유가전망 자체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금세 나왔다.

최근의 대외 경제변수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강해 정책대응에는 어차피 버릴 것은 버리는 선택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막연한 낙관론을 제시하기 보다 어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서 정책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실상을 자꾸 덮어 두면서 정책대응을 소홀히 하면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을 자초하는 등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실제 상황이 이러한데도 임기응변식 대응을 계속 한다면 또 다시 불행한 경제대란을 겪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정치권을 의식하지 말고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기를 바란다.